부동산학 총론 (개념2 : 민법상 부동산의 정의 ~ 부동산 연구대상)

문 1 :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므로 임차자 정착물 역시 부동산이다.(O , X)
답 1 : X (임차자 정착물에는 가사, 거래, 농업 정착물이 있는데 모두 동산이다.)

문2 : 무체재산권이란 ?
답2 :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재산권
ex) 어업권, 광업권, 등

문3 : 무체자산권은 준부동산이다. (O , X)
답3 : O

문4 : 나무 역시 000에 의거하여 부동산으로 간주 된다.
답4 : 입목법

문5 :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O , X)
답5 : O
민법 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문6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O , X)
답6 : X (별개가 아니라 결합된 경우이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기타 부동산(건물, 광업권, 어업권 등)이 결합된 개념이다.

문7 : 부동산학의 성격 5가지는?
답7 :
1) 사회과학 : 인간과 부동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에
2) 응용과학 : 부동산활동의 원리를 제시하기에
3) 경험과학 :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4) 종합과학 : 부동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에
5) 규범과학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부등산 행위를 실현하려는 규범과학임

문8 : 부동산학은 부동산소유의 원리를 제시하는 응용과학이다. (O , X)
답7 : X (부동산 소유 > 부동산 활동)

문9 :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3가지
답9 :
1) 공.사익 조화의 원리
2) 효율적 관리의 원리
3) 공간 및 환경가치 중대의 원리

문10 : 공.사익 조화의 원리란 ?
답10 :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은 모두 대중의 공익과 개인의 사익 속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리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

문11 : 효율적 관리의 원리란?
답11 : 한 번 개발된 부동산은 쉽게 고칠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리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

문12 : 공간 및 환경가치 중대의 원리란?
답12 : 부동산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공간활용을 증대하고 환경친화적 요소로 부동산과 인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

문13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4가지
답13 :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능안경공)

문14 : 능률성의 원칙이란 ?
답14 :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칙을 말함

문15 : 안정성의 원칙이란?
답15 : 부동산 활동시 거래사고 발생을 유의하여 안전하게 해야 함을 말함.

문16 : 경제성의 원칙이란?
답16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리는 경제원칙에 기반한 활동

문17 : 공정성의 원칙이란?
답17 : 부동산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으므로 부동산활동 역시 공정해야 한다는 것

문18 : 능률성의 원칙을 세부적으로 (5가지) 나누면?
답18 :
1) 이전,보족
2) 분담
3) 연결
4) 표준
5) 분발의 원리

문19 : 이전, 보족의 원리란?
답19 :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활동을 보충하여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리를 말한다.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이같은 예임)

문20 :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연구대상은 크게 000 00과 000 00으로 나뉘며, 이 둘은 00000인 관련을 맺고 있다.
답20 :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 상호유기적

유기적 :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뗴어 낼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