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 (개념4 :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 토지의 소유권)

문1 :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에서 분담의 원리란?

답1 :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는 원리

문2 :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에서 연결의 원리란?

답2 : 업무분담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리

문3 :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에서 표준의 원리란?

답3 :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리

문4 :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에서 분발의 원리란?

답4 : 부동산 활동은 진취적으로 분발하여 해야한다는 원리

문5 :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중 부동산 기초분야란?

답5 : 부동산 관련 법, 시장, 세금, 수학 등

(부동산의 이론적 분야)

문6 :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중 부동산 결정분야란?

답6 :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정책, 계획 등

(부동산의 실무분야)

문7 :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중 부동산 결정지원분야란?

답7 : 부동산 관리, 평가, 상담, 마케팅 등

(부동산의 실무 분야)

문8 : 지적법상 용어로서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

답8 : 광천지

문9 :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답9 : 구거

문10 :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

답10 : 유지

소류지 :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극히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로써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형태를 소류지라 한다.

왕골 : 사초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좁고 길다. 9~10월에 줄기 끝에서 꽃줄기가 나와 잔꽃이 총상(總狀) 화서로 핀다. 줄기의 단면이 삼각형으로 질기고 강하여 돗자리, 방석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인다. 한국, 일본, 열대ㆍ온대 지방에 분포한다.

문11 : 지적법의 28개로 분류되는 지목 및 그 표시는 ?

답11 :

- 전(전), 답(답), 과수원(과), 목장용시(목)

-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대)

-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 창고용지(창), 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 하천(천), 구거(구), 유지(유), 양어장(양)

- 수도용지(수), 공원(공), 체육용지(체), 유원지(원)

- 종교용지(종), 사적지(사), 묘지(묘), 잡종지(잡)

문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에 대한 이야기 이다. 전국의 토지는 3가지로 나뉘는데 그 3가지는 ?

답12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문13 : 용도지역의 분류 4가지는?

답13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14 :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는 ?

답14 :

- 갱지 (건X, 공법규제)

- 건부지 (건O)

- 공지 (건.용>비운토지)

- 공한지 (장기방치)

- 나지 (건X , 공법규제)

- 농지 (전, 답, 과수원/농사)

- 대지 (공장X / 택지O)

- 맹지 (도로X)

- 법지 (법O)

- 부지 (용도정해진O)

- 빈지 (해변, 법X)

- 선하지 (고압선)

- 소지 (개발이전)

- 후보지

- 이행지

- 임지 (산림지 + 초지)

- 택지 (주거, 상업, 공업용)

- 포락지 (하천)

- 필지 (지적법, 등기법상, 지번)

- 획지 (인위적, 가격비슷)

문15 :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6가지)?

답15 :

1) 우주

2) 자연

3) 공간

4) 환경

5) 위치

6) 자산

문16 :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중 우주로서의 가치란?

답16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우주의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문17 :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중 자연으로서의 가치란?

답17 : 토지의 유한성에서 비롯 됨

(일반상품은 무한정 만들 수 있으나 토지는 그럴 수 없기에)

문18 :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중 공간으로서의 가치란?

답18 : 지표와 연관된 수평공간과 지하를 향한 지중공간, 지상을 향한 공중공간으로 구분됨

건물의 고층화 때문에 더욱더 공중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지중공간 + 공중공간 = 입체공간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이유는 지하철, 터널, 고가도로,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등 입체공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임

문19 :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이유는?

답19 : 지하철, 터널, 고가도로,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등 입체공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구분지상권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가지.

구분소유권 :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주거,점포,사무소 또는 창고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용 부분에 대한 권리를 구분 소유권 이라 한다.

문20 :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상의 상,하에 미친다 (O , X)

답20 : O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