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용어 정리1 : 부동산학 ~ 건부지)

1. 부동산학 총론

꼭 알아야할 용어 

 

1. 부동산학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킨 종합응용과학임. 

 

(부동산학 = 종합응용과학) 

 

연구대상은 부동산과 인간의 활동 =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 인간이 소유한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 

 

2. 부동산 (고가인 경우가 많음,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인정 받을수 있다.)

고정된 주택과 같이 움직일수 없는 재산

 

3. 동산 (돈, 주식 등)

부동산과 달리 가지고 다닐수있는 재산 

 

4. 부동산 문제 (토지문제, 주택문제, 거래질서문란문제 등)

부동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말함. 

 

- 부동산 문제의 특징 -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의 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성질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5) 복합성 

 

5, 토지 

토지란 흙, 땅, 토양 등의 지표를 말한다.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대상)로서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의 상하(공중권(상)과 지중권(하))을 포함한다. 

 

 

6. 정착물 

정착물이란 토지에 딸린 다리(bridge)처럼 토지에 고정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은 민법상 정착물이 아닌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됨

 

수목은 정착물이지만 가식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가식하다 : 종자나 모종을 제자리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딴 곳에 옮겨 심다. 

 

7.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재산의 성질상 동산에 속하지만 공시방법(=등기,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재산임

 

등기 등록해야되는 의제부동산 종류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등

 

8.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결합되어 있지만 민법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됨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이라 한다. 

 

9. 건물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 이지만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 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가옥과 물건을 넣어두고 저장하는 창고 등을 통틀어 건물 이라 함)

 

10. 복합개념의 부동산 (3가지)

부동산에 대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모든 측면에서 파악한 부동산을 말함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이란 바로 부동산을 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복합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함

 

1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칙을 말함 (5가지)

 

 1) 이전, 보족의 원칙 : 기계나 도구를 이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보충하여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리 

 

 2) 분담의 원리 :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는 원리 

 

 3) 연결의 원리 : 업무분담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리 

 

 4) 표준의 원리 : 서식 등을 표준화 하여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리 

 

 5) 분발의 원리 : 부동산 활동은 진취적으로 분발하여 해야 한다는 원리 

 

 

-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 부동산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방법 - 

 

12. 분산식 접근 방법 

법학, 경제학, 공학 등 일반적 주변과학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 

 

 

13. 종합식 접근 방법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시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방법임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의 이론을 법학, 경제학, 공학 등의 복합개념으로 파악하여 통일적으로 체계화 한 방법

 

 

14. 중점식 접근 방법

분산식 접근 방법을 기초로 보다 전문적 성격이 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부동산과 부동산활동의 특정분야인 법률적 측면 또는 경제적 측면 또는 기술적 측면 등 전문분야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임 

 

 

15. 부동산 현상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현상을 말함 

 

대표적으로 : 인근지역의 생애 주기가 있음 

 

 

16.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 중에서 특히 부동산의 관리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 집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임 

 

 

17. 부동산 환경 

부동산을 둘러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인 조건을 말함 

 

 1) 자연적 조건 : 자연적 환경을 형성하는 조건 

 

 2) 사회적 조건 : 지역 구성원의 계층적 성격이나 공공시설의 구비여건

 

 3) 물리적 조건 : 건물상태, 겅축양식, 건축년도 등 기술적 측면의 조건

 

 4) 경제적 조건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생활수준, 부동산 가격수준 등 경제적 상태

 

 

 

18.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부동산의 기초분야(이론적 기초분야), 부동산 결정분야(실무분야), 부동산 결정 지원분야(실무분야) 등이 있음 

 

이론분야	실무분야
1. 부동산학의 기초분야	2. 부동산 결정분야	3. 부동산 결정 지원분야
부동산법	부동산투자	부동산관리
부동산 시장	부동산금융	부동산평가
부동산 세금	부동산개발	부동산상담
금융수학		부동산마케팅
부동산학의 특성

 

19. 갱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으며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를 말함 

 

(사법상의 규제를 받는다면 저지임 : 공법, 사법 규제를 다 받는 경우임)

 

 

20. 건부지 

건물등이 서있는 부지를 말함 

 

건부지는 그 부지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다른 권리의 부담이 없는 토지로서 소유자가 점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