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개념1 : 동산 부동산 구분 ~ 준부동산 구분)

문1 :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이유에는 재산적 가치의 차이점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의 ( )방법이 다른다는 것이다.
답1 : 공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나 등록이지만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 임)

문2 :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온천수는 토지소유권이 미친다. (O,X)
답2 : O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미친다.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지하의 미채굴 광물이다.)


문3 :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동산이다? (O,X)
답3 : X (준부동산 이다.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문4 : 부동산학의 정의는 ?
답4 :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문5 : 물리적 개념(=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란 ?
답5 :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임


문6 : 경제적 개념 으로서의 부동산이란?
답6 : 부동산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 투자의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개념임.


문7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답7 : X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개념의 부동산임)


문8 :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의 두 가지 종류는 ?
답8 : 1. 협의부동산(좁은의미의 부동산), 2. 광의부동산


문9 : 협의의 부동산이란?
답9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을 의미함


문10 : 정착물의 두가지 종류는 ?
답10 : 1. 건물, 2.기타정착물


문11 :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
답11 :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고, 건물은 건물등기부에 등기되기 때문


문12 : 기타 정착물은 등기되지 않고 토지에 부속된다. (O,X)
답12 : O (기타 정착물에는 도로, 댐, 구거, 담장, 전봇대 등이 있다.)


(key!!) 문13 :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으로 다뤄지는 정착물 5가지는 ?
답13 :
1) 건물

2) 수목의집단 : 명인방법(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함

3) 입목 : 입목등기에 의해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됨. 소유권의 객체

4) 미분리과실 : 수목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불과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인정됨. 소유권의 객체. 다만 수목과 분리된 과실은 천연과실로써 수목과는 독립된 동산임.

5) 농작물 : 판례상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 다만 이때의 농작물은 벼, 보리, 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1년생의 초본농작물에 한정 되며, 미성숙 농작물은 토지에 부속된다.

등임 (농작물과 토지는 별개임)


문14 :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O,X)
답14 : O
(협의 = 토지 + 그 정착물,
광의 = 협의 + 준부동산)


문15 :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인 정착물도 있다. (O,X)
답15 : O
(1. 계속성이 없는 판자집
2. 가식의 수목
3.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4. 임차자 정착물(=세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것) 등


문16 : 임차자 정착물의 종류 3가지
답16 :
(1. 가사정착물 : 창틀의 블라인드 등
2. 거래정착물 : 진열대
3. 농업정착물 : 농기구 창고)


문17 :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농작물로 다뤄지므로 그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경작자 이다. (O,X)
답17 : O
(성숙한 농작물 > 경작자 소유
미성숙 농작물 > 토지에 부속)


문18 : 정착물의 판단기준 4가지는?
답18 :
1) 부착방법 : 탈착시 물리적, 기능적으로 건물에 손상을 입히는가 여부

2) 설치한 의도 : 임시적, 항구적(변하지 않고 오래가는것)설치 등 설치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판단

3) 물건의 성격 :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를 위해 설치 되었는가 여부

4) 거래당사자들의 관계 : 설치 주체에 따라 결정,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거래정착물, 농업정착물, 가사정착물 등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본다.


문19 : 넓은 의미로서의 부동산을 뜻하는 말은?
답19 : 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합친 개념임)


문20 : 기계는 동산이지만 공장과 일체가 된 경우에는 0000 이라는 묶음으로 취급되어 0000이 된다.
답20 : 공장재단, 준부동산 (하나의 부동산 단위로 묶어서 취급되는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있다.)